발행 : 전략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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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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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 위임
국교부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 위임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같은 계획 단계부터 후속 사업까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일원화해, 심의와 승인을 연속적으로 맡도록 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전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국교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전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실증할 수 있도록 최소 1만5000km 주행실적, 원격관제, 비상정지, 시스템 이중화 등 구체적인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