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등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

국토교통부는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 등 총 16건의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자율주행

음주 후 자율주행 모드 사용해도 음주운전

대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목적지를 설정해 차량을 움직이게 한 행위 자체를 ‘운전’으로 간주합니다.

서울 경실련

전국 버스 운행실태 및 준공영제 개선방안 기자회견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전국 버스 운영자료와 주요 특·광역시 준공영제 운영 현황을 공개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